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쫓겨날 위기라면? 꼭 알아야 할 '임차권 승계' 요건 3가지 17 1월 2026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라면 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법은 남겨진 배우자의 … 보증금반환부동산법률사실혼사실혼보호상속법생활법률이혼가족법임차권승계주거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