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손대면 횡령? 내 일 제대로 안 하면 배임! 한 끗 차이 구분법 3 2월 2026 뉴스나 드라마에서 '횡령'과 '배임'이라는 단어는 세트 메뉴처럼 붙어 다니곤 합니다. 기업가나 공직자가 구속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죄목들,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둘 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성립 요건이 다릅니… 경제범죄배임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형사횡령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