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 키우며 겪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충분히 줄 능력이 있으면서도 '위장 실업'이라는 꼼수로 양육비를 회피하는 전배우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거나 수입이 없다는 말만 믿고 포기하고 계셨나요?
법은 생각보다 강력하며, 숨겨진 소득을 찾아낼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의로 경제적 무능력을 가장하는 상대방의 가면을 벗기고, 아이의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령 소득'을 실질적 증거로 바꾸는 법적 절차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전배우자의 모든 금융 자산, 부동산, 보험 내역을 강제로 탈탈 털어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이력 조회: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면 위장 실업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 사실조회: 수입이 없다면서 백화점, 골프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감치 없이도 강력 제재 가능
과거에는 감치 판결이 나야만 제재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법령 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압박 카드가 됩니다.
- 출국금지: 해외여행이나 도피를 원천 차단합니다.
- 명단 공개: 온라인상에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사회적 신용에 타격을 줍니다.
- 형사 처벌: 악의적인 상습 미지급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배우자가 가족 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우깁니다.
이는 전형적인 차명 소득 형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 전배우자의 생활비 출처, SNS상의 호화 생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있음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Q2. 재산조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Q3. 상대방이 재산을 다 빼돌렸다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매도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