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소장을 받게 되면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총각 행세를 했거나 이혼했다고 속여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상간녀 소송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성립의 핵심: '고의'와 '과실'
상간녀 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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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경우
-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만남을 가진 경우
따라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들
단순한 진술보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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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의 증거: 미혼임을 자처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 문자,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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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패턴: 주말 및 공휴일 자유로운 만남, 심야 시간대의
원활한 연락 등 유부남으로 보기 힘든 정황
- 주변 평판: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던 사실이나 SNS상의 미혼 코스프레 증거
3️⃣ 오히려 내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역소송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피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러한 기망 행위를 엄격하게 보아, 상간녀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을 넘어 남성을 상대로 역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즉,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기망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주의해야 할 대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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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사과는 금물: 당황하여 아내 측에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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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단절: 유부남임을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끊고 연락을
차단한 기록은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리적 근거를 담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