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일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소송은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각 단계별 실제 소요 기간과 소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단축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이혼 소송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
이혼 소송은 크게 3심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거나 항소심(2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 단계 | 평균 소요 기간 | 핵심 특징 |
|---|---|---|
| 1심 (가정법원) | 6개월 ~ 1년 내외 | 소장 접수, 증거 조사, 첫 판결 |
| 2심 (항소심) | 6개월 ~ 8개월 내외 | 1심 판결 불복 시 진행 |
| 3심 (대법원) | 3개월 ~ 4개월 내외 | 법리적 오류 검토 (법률심) |
2. 소송 기간이 유독 길어지는 이유 3가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보다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때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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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다툼: 아파트 시세 감정,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조회 등이 포함되면 수개월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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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부모 중 누가 양육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가사조사관'의 조사는 필수 코스로 기간을 연장시킵니다.
- 조정 권고 절차: 법원은 이혼 전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절차 동안 재판 기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3.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골든 타임' 전략
소송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래 3가지를 기억하세요.
① '조정 이혼' 적극 활용하기
판결까지 가기 전, 법원에서 마련한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즉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 절차가 없으므로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증거 자료 미리 준비하기
재판이 시작된 후 증거를 찾으려 하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소송 제기 전 필요한 증거 리스트를 완벽히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기일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쟁점 좁히기
모든 사안에서 다투기보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예: 양육권)에 집중하고, 부수적인 것은 양보하는 전략을 취하면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송 중에 별거해도 되나요?
네, 이미 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면 별거 자체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육권 다툼 시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소장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만 결국 소송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