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성·본 변경 허가 기준과 자녀의 복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성·본(姓·本) 변경입니다. 재혼 후 새 가족과 성을 맞추거나,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1️⃣ 성·본 변경의 핵심 원칙: '자녀의 복리'
우리 민법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인 욕심이나 편의보다는, 성을 바꿈으로써 자녀가 얻게 될 심리적 안정감과 실생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2️⃣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가능할까?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대임에도 변경을 강하게 원치 않는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판례 사례 (서울가법 2018. 4. 13.자 2017브30060 결정)
약 50년 동안 살아오며 종전의 성을 사용해온 당사자가 실생활의 불편함을 이유로 성·본 변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단순히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만으로는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주요 허가 기준
| 검토 항목 | 상세 내용 |
|---|---|
| 자녀의 의사 | 자녀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동의 여부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
| 변경의 필요성 | 학교·사회생활에서 성이 달라 겪는 구체적인 차별이나 고통이 있는가? |
| 정체성 유지 | 오랫동안 사용해 온 성을 바꿨을 때 자녀가 느낄 심리적 혼란 정도. |
| 가족관계 | 친부와의 교류 정도 및 현재 양육 가정(계부 등)과의 유대감.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을 바꾸면 친부와 법적 관계가 끊기나요?
아니오. 성·본 변경은 성씨만 바뀌는 것일 뿐, 친부와의 친생자 관계나 상속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친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월하지만,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은 친부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라면 강행할 수 있습니다.
Q3. 성인이 된 자녀도 성·본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은 이미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이므로 변경해야만 하는 '압도적인 필요성'을 더 엄격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