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탕감받고 살던 집은 그대로... 카푸어·하우스푸어도 회생 가능한 이유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공포가 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나?", "출퇴근할 차가 압류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죠. 특히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한 하우스푸어나 할부금이 남은 카푸어라면 그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과 차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산은 지키면서 빚만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청산가치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앞으로 3~5년간 갚을 총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집이나 차가 있어도 괜찮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자산의 가치가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자산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하나로 묶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담보가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은 '별제권'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키는 방법: 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담보 대출 이자나 할부금을 꼬박꼬박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변제금은 신용대출(카드값, 사채 등)을 갚는 데 쓰이고, 담보 대출은 은행과 별도로 약속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법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P-LB)'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던 과도한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나 출퇴근 필수 인원에게 차는 생존권과 같습니다.

할부금이 남은 경우: 별제권에 해당하므로 할부금을 밀리지 않고 내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할부가 끝난 경우: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만큼 변제금을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유지하며 회생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Q1. 자동차 할부금이 많이 남았는데,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네, 차량을 계속 이용하시려면 할부금(별제권)은 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할부금이 너무 부담된다면 차량을 매각(반납)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미변제금은 회생 채권에 포함시켜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집값이 올라서 재산 가치가 높아지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절차 도중에 집값이 소폭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변제금이 바뀌지는 않지만, 재산 가치가 너무 높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명의의 집이나 차도 영향을 받나요?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1/2(50%) 정도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했거나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개인회생 중에도 차 보험 가입이나 운전에 문제가 없나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운전면허 유지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그대로 가능하며, 할부금만 잘 정산된다면 차량 이용에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집과 차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것을 뺏는 제도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보호하며 빚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법리적 해석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 보면 경매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소득으로 자산 유지가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청산가치를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