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했던 가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흔들릴 때,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분노만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승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가이드해 드립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3가지
많은 분이 "정해진 위자료 표가 있느냐"고 묻지만, 실제 판결은 사안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재판부가 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3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관계의 깊이)
단순히 한두 번 만나 식사를 한 것과, 수년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숙박업소를 출입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 지속 기간: 만남이 길어질수록 피해 배우자의 고통이 누적되었다고 보아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 행위의 농도: 육체적 관계가 입증된다면 가장 높은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애정 표현(카톡, 통화 내역 등)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수위에 따라 금액 차이는 발생합니다.
② 혼인 관계 유지 여부 (이혼의 실현)
상간자의 행위가 가정을 파탄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합니다.
- 이혼 확정 시: 상간자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었다고 판단하여 통상 2,000만 원 ~ 3,000만 원 선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 혼인 유지 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정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1,000만 원 ~ 1,500만 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상간자의 태도와 악의성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태도를 유심히 살핍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접근한 경우 (고의성)
-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거나 원고를 조롱하는 경우
- 소송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
상간자 소송 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와 달리 민사 소송인 상간자 소송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봅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총각/처녀 행세를 하여 속은 것이 입증된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조정)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2~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